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 2004.3.12 법률 7189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과 地方自治法에 의한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의사와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選擧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民主政治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적용범위) 이 法은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적용한다.
第3條 (選擧人의 定義) 이 法에서 "選擧人"이라 함은 選擧權이 있는 者로서 選擧人名簿에 올라 있는 者를 말한다.
第4條 (人口의 기준) 이 法에 의한 選擧事務管理의 기준이 되는 人口는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計에 의한다. <개정 2000.2.16>
第5條 (選擧事務協助) 官公署 기타 公共機關은 選擧事務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16>
第6條 (選擧權行使의 보장) ①國家는 選擧權者가 選擧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公務員·學生 또는 다른 사람에게 雇傭된 者가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거나 投票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休務 또는 休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選擧權者는 성실하게 選擧에 참여하여 選擧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第7條 (政黨·候補者 등의 公正競爭義務) 選擧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候補者를 위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함에 있어 이 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競爭하여야 하며,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을 支持·宣傳하거나 이를 批判·反對함에 있어 선량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第8條 (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 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가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報道·論評을 하는 경우와 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의 代理人을 참여하게 하여 對談을 하거나 討論을 행하고 이를 放送·報道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14>
第8條의2 (選擧放送審議委員會) ①放送法 第20條(放送委員會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選擧放送의 公正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12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選擧放送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후 30日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社[第709(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같다.]·放送學界·大韓辯護士協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 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2.16>
③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④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의 政治的 中立性·衡平性·客觀性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權利救濟 기타 選擧放送의 公正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⑤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擧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放送法 第100條(制裁措置 등)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을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放送委員會는 不公正한 選擧放送을 한 放送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制裁措置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⑥候補者 및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 120日부터 選擧放送의 내용이 不公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選擧放送審議委員會에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고,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議決하여야 한다.
⑦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1.14]
第8條의3 (選擧記事審議委員會) ①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選擧記事(社說·論評·廣告 기타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12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選擧記事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후 30日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言論學界, 大韓辯護士協會, 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 등이 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가지는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定期刊行物"이라 한다]에 게재된 選擧記事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擧記事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記事의 내용에 관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言論仲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言論仲裁委員會는 불공정한 選擧記事를 게재한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에서 "言論社"라 한다)에 대하여 그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기간중에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一般日刊新聞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一般週刊新聞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定期刊行物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때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⑥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⑦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言論仲裁委員會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2.16]
第8條의4 (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 ①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9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가 設置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放送 또는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政黨(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放送을 한 放送社에 反論報道의 放送을, 당해 記事를 게재한 言論社에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각각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은 날부터 30日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②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政黨,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放送에 있어서는 이를 請求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야 하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는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의 다음 發行號에 無料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 다음 發行號가 選擧日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이 배부된 地域에 배부되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一般日刊新聞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政黨, 候補者,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회부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審議하여 却下·棄却 또는 認容決定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와 放送社 또는 言論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反論報道의 認容決定을 하는 때에는 反論放送 또는 反論報道文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反論報道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④放送法 第9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選擧放送에 관한 反論報道請求에,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定期刊行物의 選擧記事에 관한 反論報道請求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전문개정 2000.2.16]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第9條 (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檢事(軍檢察官을 포함한다) 또는 警察公務員(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團束·搜査를 하여야 한다.
第10條 (社會團體 등의 公明選擧推進活動) ①社會團體 등은 選擧不正을 감시하는 등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團體는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1.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2. 法令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團體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配偶者와 候補者 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나 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가 設立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團體
4. 특정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設立된 團體
5.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健康保險公團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社會團體 등이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社會團體 등이 불공정한 活動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選擧運動에 이르거나 選擧管理委員會의 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告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0條의2 (選擧不正監視團)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를 실시하는 때마다 選擧不正을 監視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不正監視團을 둔다. <개정 2002.3.7, 2004.3.12>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당(선거기간전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제2항 후단의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전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④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選擧不正監視團은 管轄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指揮를 받아 이 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證據資料를 蒐集하거나 調査活動을 할 수 있다.
⑦選擧不正監視團의 所屬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手當 또는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⑧選擧不正監視團의 구성·활동방법 및 手當·實費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3.12]
第11條 (候補者 등의 身分保障) ①大統領選擧의 候補者는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부터 開票종료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7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 <改正 1995.5.10>
②國會議員選擧,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候補者는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부터 開票종료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5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거나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 <新設 1995.5.10>
③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投票參觀人, 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은 당해 身分을 취득한 때부터 開票終了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였거나 이 法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
第12條 (選擧管理) ①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 統轄·관리하며,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特別市·廣域市〕(이하 "市〕"라 한다)選擧管理委員會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改正 1995.4.1>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第13條 (選擧區選擧管理) ①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選擧管理委員會(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2.16>
1. 大統領選擧 및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 特別市長·廣域市長〕知事(이하 "市〕知事"라 한다)選擧와 比例代表選擧區市〕議會議員(이하 "比例代表市〕議員"이라 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市〕選擧管理委員會
3. 地域選擧區國會議員(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 地域選擧區市〕議會議員(이하 "地域區市〕議員"이라 한다)選擧와 自治區·市·郡議會議員(이하 "自治區·市·郡議員"이라 한다)選擧 및 自治區의 區廳長·市長·郡守(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그 選擧區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第29條(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第3項 또는 選擧管理委員會法 第2條(設置)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②第1項에서 "選擧區選擧事務"라 함은 選擧에 관한 事務중 候補者登錄 및 當選人決定 등과 같이 당해 選擧區를 單位로 행하여야 하는 選擧事務를 말한다.
③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管理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選擧에 관하여 管轄選擧區안의 選擧管理委員會가 행할 選擧事務의 범위를 調整하거나 下級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그 委員으로 하여금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하는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定數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에 참가할 수 없다.
⑤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직접 또는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이 회복될 때까지 그 選擧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는 경우에는 代行할 業務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한 때에는 代行할 選擧管理委員會와 그 業務의 범위를 지체없이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4條 (任期開始) ①大統領의 任期는 前任大統領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 0시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者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闕位로 인한 選擧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된다. <개정 2003.2.4>
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總選擧에 의한 前任議員의 任期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議員의 任期가 開始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에 의한 議員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第30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새로 選擧를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章 選擧權과 被選擧權
第15條 (選擧權) ①20歲 이상의 國民은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다.
②20歲 이상의 國民으로서 第37條(名簿作成)第1項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 현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는 그 區域에서 選擧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權이 있다.
第16條 (被選擧權) ①選擧日 현재 5年 이상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40歲 이상의 國民은 大統領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기간과 國內에 住所를 두고 일정기간 外國에 滯留한 기간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改正 1997.1.13>
②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③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區域變更[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改正 1998.4.30>
④第3項의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 所在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住民登錄이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第17條 (年齡算定基準) 選擧權者와 被選擧權者의 年齡은 選擧日 현재로 算定한다.
第18條 (選擧權이 없는 者) ①選擧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개정 2004.3.12>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3.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法院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選擧權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②第1項第3號에서 "選擧犯"이라 함은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와 國民投票法 위반의 罪를 범한 者를 말한다.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 刑法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第19條 (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1.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3.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被選擧權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者
第3章 選擧區域과 議員定數
第20條 (選擧區) ①大統領 및 比例代表國會議員은 全國을 단위로 하여 選擧하며, 比例代表市〕議員은 당해 市〕를 단위로 選擧한다. <개정 2000.2.16>
②地域區國會議員, 地域區市〕議員 및 自治區·市·郡議員은 당해 議員의 選擧區를 단위로 하여 選擧한다. <개정 2000.2.16>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을 單位로 하여 選擧한다.
第21條 (國會의 議員定數) ①國會의 議員定數는 地域區國會議員과 比例代表國會議員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②하나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서 選出할 國會議員의 定數는 1人으로 한다.
第22條 (市〕議會의 議員定數) ①地域區市〕議員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選擧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마다 2人으로 한다. <改正 1998.4.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市〕議會議員選擧에 한하여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는 統合전의 市와 郡마다 2人으로 한다. <改正 1998.4.30>
③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定數를 16인으로 한다. <改正 1998.4.30, 2002.3.7>
④比例代表市〕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議員定數의 100分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新設 1995.4.1>
第23條 (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 ①自治區·市·郡의 地方議會(이하 "自治區·市·郡議會"라 한다) 議員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邑·面§[地方自治法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構成) 第5項의 行政洞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人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改正 1998.4.30, 2002.3.7>
②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議員定數가 7人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定數를 7人으로 한다. <改正 1998.4.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3.7>
[全文改正 1995.4.1]
第24條 (選擧區劃定委員會) ①國會議員地域選擧區의 공정한 劃定을 위하여 國會에 選擧區劃定委員會를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4.3.12>
④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⑤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選擧區劃定委員會는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第1項에 規定된 기준에 따라 選擧區劃定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國會議員의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의 選擧日전 1年까지 國會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⑧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改正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選擧區劃定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5條 (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 ①國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國會議員地域區"라 한다)는 市〕의 管轄區域안에서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劃定하되, 區(自治區를 포함한다)·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郡(이하 "區·市·郡"이라 한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國會議員地域區의 명칭과 그 區域은 別表 1과 같이 한다.
[95헌마224·239·285·373(병합) 1995.12.27 (1996.2.6. 법률 제5149호)]
第26條 (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市〕議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市〕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分割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議員定數는 1人으로 하며, 그 市〕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改正 1995.4.1>
②自治區·市·郡議員選擧區는 邑·面§(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統合된 때에는 그 統合된 區域을 말한다)을 單位로 劃定하되, 選擧區의 名稱·區域과 그 選擧區別 議員定數는 市〕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議員數는 選擧區別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選擧區로 한다. <改正 1998.4.30, 2000.2.16, 2002.3.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議員地域區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邑·面§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市〕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改正 1995.4.1>
第27條 (任期중 國會議員地域區를 변경한 때의 選擧猶豫)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別表 1의 改正에 의한 國會議員地域區의 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 國會議員地域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第28條 (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地方議會의 議員定數·選擧區 또는 그 區域의 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 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員定數를 調整하고, 第3號 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경우에는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改正 1995.4.1>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으로 選擧區에 해당하는 區域의 전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選擧區에서 選出된 地方議會議員은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選擧區에 해당하는 區域의 일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區域이 속하게 된 選擧區에서 選出된 地方議會議員은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자신이 속할 地方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地方議會가 종전의 地方議會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하되, 그 任期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하며, 그 在任期間에는 第22條(市〕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한 地方議會議員의 住民登錄이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으로 住民登錄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자신이 속할 地方議會를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이 되는 날 현재 당해 地方議會議員의 住民登錄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2 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합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 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은 候補者登錄당시의 選擧區를 관할하게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市〕議員은 당해 市〕가 分割·設置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자신이 속할 市〕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市〕議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議員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分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4. 市가 廣域市로 된 때에는 종전의 市議會議員과 당해 地域에서 選出된 道議會議員은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각각 상실하고 廣域市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하되, 그 任期는 종전의 道議會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議員定數로 한다.
5. 邑 또는 面이 市로 된 때에는 市議會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選擧하는 議員의 數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議員定數로부터 당해 地域에서 이미 選出된 郡議會議員의 數를 뺀 數로 하고, 종전의 당해 地域에서 選出된 郡議會議員은 市議會議員이 된다.
6. 第4號의 경우 自治區가 아닌 區가 自治區로 된 때에는 自治區議會를 새로 구성하며, 그 議員定數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議員定數로 한다.
第29條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 ①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第3號 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한 增員選擧는 第22條(市〕議會의 議員定數)·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 劃定한 選擧區에 의하되, 종전 地方議會議員이 없거나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數가 그 選擧區의 議員定數에 미달되는 選擧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第1項의 選擧區劃定에 있어서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選擧區는 그 議員의 候補者登錄 당시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選擧區로 하며, 새로 劃定한 하나의 選擧區안에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數가 그 選擧區의 새로 정한 議員定數를 넘는 때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넘는 議員數를 합한 數를 당해 選擧區의 議員定數로 한다.
③第1項의 增員選擧에 관한 事務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市〕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하거나 그 區域을 관할하던 종전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그 選擧事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30條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 ①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한다. <改正 1995.4.1>
1. 市·自治區 또는 廣域市가 새로 設置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2.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로 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設置된 地方自治團體중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가 位置한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되며,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分割에 관한 法律制定시 새로 選擧를 실시할 地方自治團體를 정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가 합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해서는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4. 地方自治團體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廢止된 때에는 그 廢止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상실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변경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되며, 변경 당시의 殘任期間 在任한다.
③이 法에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2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第1項에 의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第31條 (投票區) ①邑·面§에 投票區를 둔다.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하나의 邑·面§에 2 이상의 投票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邑·面의 里[地方自治法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 行政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投票區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投票區를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投票區의 명칭과 그 區域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32條 (區域의 변경 등) ①第37條(名簿作成)第1項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 選擧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의 區域·行政區域 또는 投票區의 區域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選擧에 관한 한 그 區域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地方自治團體나 그 行政區域의 管轄區域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別表 1과 別表 2 및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條例중 國會議員地域區名·選擧區名 및 그 區域의 行政區域名은 변경된 地方自治團體名이나 行政區域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第4章 選擧期間과 選擧日
第33條 (選擧期間) ①選擧別 選擧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23日
2.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는 14일
3. 삭제 <2002.3.7>
②삭제 <2004.3.12>
③"選擧期間"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擧日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4.3.12>
第34條 (選擧日) ①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7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國會議員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5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擧日前日이나 그 다음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第35條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 ①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 이내에 실시하되, 選擧日은 늦어도 選擧日전 29日에 大統領 또는 大統領權限代行者가 公告하여야 한다.
②補闕選擧·再選擧·增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地域區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再選擧·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는 前年度 10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月중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고, 4月 1日부터 9月 30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月중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전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토요일로 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 이내에 실시하되, 選擧日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協議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는 確定判決 또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실시하되,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再選擧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④이 法에서 "補闕選擧 등"이라 함은 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36條(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規定에 의한 選擧를 말한다.
⑤이 法에서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는 새로 정한 選擧區에 관한 別表 2 또는 市〕條例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地 方自治團體의 長 選擧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관한 法律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延期된 選擧는 第196條(選擧의 延期)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選擧의 延期를 公告한 날
7. 再投票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再投票日을 公告한 날
第36條 (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 第196條(選擧의 延期)의 規定에 의한 延期된 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각각 그 選擧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하며,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를 실시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再投票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第5章 選擧人名簿
第37條 (名簿作成) ①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8日,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9일(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5日 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2.3.7, 2004.3.12>
②選擧人名簿에는 選擧權者의 姓名·住所·性別 및 生年月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選擧에 있어 2 이상의 選擧人名簿에 오를 수 없다.
④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하나의 投票區의 選擧權者의 數가 1千人을 넘는 때에는 그 選擧人名簿를 選擧人數가 서로 엇비슷하게 分綴할 수 있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性別 및 生年月日의 기재는 住民登錄番號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⑦選擧人名簿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8條 (不在者申告) ①選擧人名簿에 오를 자격이 있는 國內居住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選擧日에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郵便料金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4.3.12>
1. 選擧人名簿作成期間滿了日이전부터 住民登錄地인 區·市·郡밖으로 떠난 者로서 選擧日까지 住民登錄地로 돌아올 수 없는 者
2. 法令에 의하여 營內 또는 艦艇에 長期寄居하는 軍人이나 警察公務員
3. 病院·療養所·收容所·矯導所(拘置所를 포함한다) 또는 船舶 등에 長期寄居하는 者
4. 身體에 중대한 障碍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者
5. 選擧日에 投票所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섬에 居住하는 者
6.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파견 또는 위촉된 公務員을 포함한다) 기타 選擧日에 자신이 投票할 投票所가 아닌 다른 投票所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投票事務員과 投票所 警備가 예정된 警察公務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1. 제1항제2호의 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書의 申告事項을 확인한 후 정당한 不在者申告인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이를 표시하고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되, 不在者申告人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⑤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不在者申告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 管轄區·市· 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第37條(名簿作成)第6項의 規定은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에 이를 準用한다.
⑦不在者申告書·不在者申告人名簿의 書式 및 居所投票事由의 確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9條 (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監督한다.
②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區·市·邑·面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任免權者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불응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한 때 또는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
⑤第4項의 交替要求가 있는 때에는 任免權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削除 <1998.4.30>
⑦ 削除 <1998.4.30>
⑧누구든지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選擧人名簿作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8.4.30>
⑨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任免事項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1998.4.30>
第40條 (名簿閱覽) ①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作成期間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3日間 場所를 정하여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게 하여야 하며, 選擧權者의 편의를 위하여 閱覽期間중 區·市에 있어서는 統別, 邑·面에 있어서는 里別의 選擧人名簿謄本을 統·里의 長이 지정하는 公開된 場所에 비치하여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②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를 자유로이 閱覽 또는 供覽할 수 있다.
③區·市·邑·面의 長은 閱覽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場所와 기간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41條 (異議申請과 決定) ①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에 누락 또는 誤記가 있거나 資格이 없는 選擧人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는 書面으로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고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42條 (不服申請과 決定) ①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異議申請人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불복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3條 (名簿漏落者의 구제) ①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1項의 異議申請期間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까지 區·市·邑·面의 長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選擧權者가 選擧人名簿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選擧權者 또는 區·市·邑·面의 長은 住民登錄票謄本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選擧人名簿登載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4條 (名簿의 확정과 효력) 選擧人名簿는 選擧日전 7日에, 不在者申告人名簿는 不在者申告期間滿了日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選擧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第45條 (名簿의 再作成) ①天災·地變 기타의 事故로 인하여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選擧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다시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第37條(名簿作成)第4項 및 第38條(不在者申告)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한 選擧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選擧人名簿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의 再作成·閱覽·확정 및 有效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46條 (名簿寫本의 교부) ①區·市·邑·面의 長은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選擧事務長(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議員選擧의 選擧事務長을 제외한다)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5.4.1, 2000.2.16, 2002.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은 候補者登錄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을 하는 者는 그 寫本作成費用을 交付申請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 또는 電算資料複寫本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할 수 없으며 財産上의 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⑤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과 費用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第6章 候補者
第47條 (政黨의 候補者推薦) ①政黨은 選擧(自治區·市·郡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改正 1995.4.1, 2000.2.16>
②政黨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政黨法 第31條(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의 規定에 따라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야 한다.
③政黨이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候補者를 추천하는 때에는 政黨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女性候補者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第48條 (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 ①管轄選擧區안에 住民登錄이 된 選擧權者는 각 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議員選擧를 제외한다)別로 政黨의 黨員이 아닌 1人을 당해 選擧區(國會議員選擧와 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議員의 地域區)의 候補者(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로,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서는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할 수 있다. <改正 1995.4.1, 2000.2.16>
②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 또는 無所屬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5日(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95.4.1, 2000.2.16>
1. 大統領選擧
5 이상의 市〕에 나누어 하나의 市〕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의 數를 500人 이상으로 한 2千500人 이상 5千人이하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300人 이상 500人 이하
3. 地域區市〕議員選擧
100人 이상 200人 이하
4. 市〕知事選擧
당해 市〕안의 3分의 1 이상의 自治區·市·郡에 나누어 하나의 自治區·市·郡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의 數를 50人 이상으로 한 1千人 이상 2千人 이하
5. 自治區·市·郡議員選擧
50人 이상 100人 이하. 다만, 人口 1千人 미만의 選擧區에 있어서는 30人 이상 50人 이하
③第2項의 경우 檢印되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推薦選擧權者數의 上限數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選擧權者의 推薦狀의 書式·交付申請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49條 (候補者登錄 등<개정 2000.2.16>) ①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4일,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5일(이하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이라 한다)부터 2日間(이하 "候補者登錄期間"이라 한다)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②政黨推薦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地域區市〕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政黨推薦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申請하되, 推薦政黨의 代表者가 署名·捺印한 推薦書와 本人承諾書(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한한다)를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의 登錄은 推薦政黨이 그 順位를 정한 候補者名簿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③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 또는 無所屬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者가 記名·捺印(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推薦狀(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第56條(寄託金)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託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1.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
2.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신고서
3.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 第9條(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兵役事項에 관한 申告書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삭제 <2002.3.7>
⑥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期間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候補者登錄申請書의 접수는 公休日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⑨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當選人決定후 15日 이내에 당해 當選人이 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의 寫本을 公職者倫理法 第9條(公職者倫理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해당公職者倫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⑩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政黨은 選擧期間開始日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소속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回報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錄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選擧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候補者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⑪누구든지 選擧期間중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報받은 前科記錄을 閱覽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擧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⑬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하며,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 및 완납시기(제4항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기재내용이 후보자가 제출한 제4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⑮候補者의 登錄申請書와 推薦書의 서식,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발송·서식, 소명자료의 서식 및 분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第50條 (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②選擧權者는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選擧에 2人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登錄申請한 候補者에 대한 추천만을 有效로 한다. <개정 1995.4.1>
第51條 (追加登錄)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가 候補者登錄期間중 또는 候補者登錄期間이 지난 후에 死亡한 때에는 候補者登錄마감일후 5日까지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第49條(候補者登錄 등)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第52條 (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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