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 2005-04-29 13:21:32 , Hit : 10927
  김화용

'패러디'에 관한 정의는 각 국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일본의 한 학자는 패러디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용되는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저명할 것, /둘째, 이용하는 저작물(패러디화하는)이 원저작물 자체를 야유, 조소하거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 /셋째, 원저작물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형성 된 고정 관념을 파괴, 풍자, 야유하는 것, /넷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단지 웃음만 자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사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다섯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자체적인 독립성과 개성이 있을 것, /여섯째, 이용하는 저작물이 예술적·사실적으로 우수할 것, /일곱째, 패러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변으로 할 것 등이다(서태지매니아 비상대책위원회, 『컴배콤』논쟁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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