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3條 (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하거나 選擧가 실시되는 地域 안에서 향우회·宗親會 또는 同窓會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選擧期間중 會議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2.3.7, 2004.3.12>
②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團合大會 또는 野遊會 기타의 集會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③選擧期間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班常會를 개최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第104條 (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場所, 對談·討論會場 또는 政黨의 集會場所에서 暴行·脅迫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主管者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第105條 (行列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11.14, 2002.3.7, 2004.3.12>
第106條 (戶別訪問의 제한) ①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또는 選擧期間중 入黨의 勸誘를 위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②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冠婚喪祭의 儀式이 거행되는 場所와 道路·市場·점포·茶房·待合室 기타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에서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選擧期間중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의 통지를 위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第107條 (署名·捺印運動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署名이나 捺印을 받을 수 없다.
第108條 (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등) ①누구든지 選擧期間開始日부터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 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예상하게 하는 輿論調査(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 <改正 1997.11.14>
②누구든지 選擧日전 6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投票用紙와 유사한 模型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名義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할 수 없다. <改正 1997.11.14>
③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당해 調査對象의 전계층을 代表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7.11.14>
1.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被調査者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調査者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被調査者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娛樂 기타 射倖性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調査하는 행위
4. 被調査者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公開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 調査依賴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에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 ·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調査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擧의 選擧日후 6月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新設 1997.11.14>
第109條 (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電話를 이용한 選擧運動은 夜間(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選擧權者 등을 電話 기타의 방법으로 脅迫할 수 없다.
第110條 (候補者 등의 誹謗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 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私生活을 誹謗할 수 없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2.16]
第111條 (議政活動 보고) ①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報告會 등 集會·보고서(印刷物·錄音·錄畵物 및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인터넷 또는 電話(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設置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議政活動(選擧區活動 기타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選擧區民(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選擧區民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의 선거일전 90일부터 選擧日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이 議政報告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告知壁報와 議政報告會 場所標識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告知壁報와 標識에는 報告會名과 개최일시·場所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政報告會를 개최한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告知壁報와 標識를 議政報告會가 끝난 후 지체없이 撤去하여야 한다.
③議政報告會의 告知壁報와 標識의 規格·數量 기타 議政活動報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16]
第112條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法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당해 選擧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選擧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擧區民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4. 삭제 <2004.3.12>
5. 삭제 <2004.3.12>
6. 삭제 <2004.3.12>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삭제 <2004.3.12>
10. 삭제 <2004.3.12>
11. 삭제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 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第2項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飮食物"이라 함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禮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現場에서 消費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紀念品 또는 膳物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新設 1997.11.14>
④삭제 <2004.3.12>
⑤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主體·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第114條 (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 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나 候補者 또는 그 家族(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任·職員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選擧에 관하여, 選擧期間에는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을 위하여 일체의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 <개정 2004.3.12>
②第1項에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會社 등을 말한다.
1. 候補者가 任·職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나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
2. 候補者의 家族이 任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 또는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
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하여 設立한 政治資金에關한法律에 의한 後援會
第115條 (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 第113條(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規定되지 아니한 者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所屬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寄附行爲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 <개정 2004.3.12>
第116條 (寄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家族,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規定에 의한 第三者로부터 寄附를 받거나 寄附를 勸誘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第117條 (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政治資金에關한法律 第12條(寄附의 制限)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寄附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
第118條 (選擧日후 答禮禁止) 候補者와 候補者의 家族 또는 政黨의 黨職者는 選擧日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選擧區民에게 祝賀 또는 慰勞 기타 答禮를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金品 또는 饗應을 제공하는 행위
2. 放送·新聞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에 廣告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行列을 하거나 多數人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行進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3項의 規定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落選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一般選擧區民을 모이게 하여 當選祝賀會 또는 落選에 대한 慰勞會를 개최하는 행위
第8章 選擧費用
第119條 (選擧費用 등의 定義) ①이 法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당해 選擧에서 選擧運動을 위하여 소요되는 金錢·物品 및 債務 기타 모든 財産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費用을 말한다. 이 경우 이 法에 위반되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과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 및 第三者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候補者·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당해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및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은 모두 選擧費用으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②이 法에서 "收入"이라 함은 選擧費用의 충당을 위한 金錢 및 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물품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支出"이라 함은 選擧費用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第120條 (選擧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이를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1.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費用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2. 政黨의 候補者選出大會費用 기타 選擧와 관련한 政黨活動에 소요되는 政黨費用
3. 選擧에 관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寄託金과 모든 納付金 및 手數料
4.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電話料·電氣料 및 水道料 기타의 維持費로서 選擧期間전부터 政黨 또는 候補者가 支出하여 온 經費
5.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設置 및 維持費用
6. 政黨,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및 對談·討論者가 승용하는 자동차[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運營費用
7. 第三者가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함이 없이 특정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電信料 등의 費用
8.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다만, 동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사목의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을 제외한다.
9. 選擧日후에 支出原因이 발생한 殘務整理費用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2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2]
第122條의2 (選擧費用의 補塡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1. 第64條(宣傳壁報)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의 첩부 및 撤去의 費用
2. 第65條(選擧公報)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의 發送費用과 郵便料金
3. 第66條(小型印刷物)의 規定에 의한 책자형 小型印刷物과 傳單型 小型印刷物의 發送費用과 郵便料金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第123條 (會計責任者의 選任 등) ①政黨(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예비후보자를 포함하며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選擧連絡所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2.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는 때
②候補者 또는 候補者의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連絡所長은 會計責任者를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③會計責任者는 選擧事務員중에서 會計事務補助者를 둘 수 있다.
④政黨 또는 候補者가 會計責任者를 選任·申告하는 때에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制限額 한도내에서 會計責任者가 支出할 수 있는 금액의 最高額을 정하고 會計責任者와 그 會計責任者를 選任한 政黨의 代表者 또는 候補者가 함께 署名 ·捺印한 約定書(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에 한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約定書와 會計責任者가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자신의 責任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宣誓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會計責任者를 겸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候補者가 會計責任者를 겸하는 경우에는 約定書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⑤會計責任者가 事故 등으로 인하여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거나 解任 또는 闕位된 때에는 選任權者는 지체없이 會計責任者를 選任하고 第4項의 約定書와 宣誓書를 첨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되, 그 사유를 기재한 解任書 또는 辭任書의 寫本을 會計責任者의 交替申告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會計責任者의 交替가 있는 때에는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引繼·引受書를 작성하여 引繼者와 引受者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124條 (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 會計責任者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選任·申告되기 전에는 選擧費用을 收入·支出할 수 없다.
第125條 (會計責任者의 選任·申告전의 會計事務擔當) ①會計責任者의 選任·申告전의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는 第127條(選擧費用의 收入·支出)의 規定에 준하여 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의 會計責任者를 포함한다)가 담당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담당한다. <개정 2004.3.12>
②政黨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會計責任者를 選任·申告한 때에는 選任·申告전의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引繼·引受書를 작성하여 引繼·引受者가 署名·捺印한 후 現金 및 會計帳簿 기타 關係書類와 함께 會計責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第126條 (選擧費用의 收入範圍) 選擧費用의 收入은 政黨(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의 選擧運動目的의 資産(借入金을 포함한다)·政治資金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後援會가 寄附하는 金品 및 所屬政黨의 支援金에 한한다. <改正 1995.4.1, 2000.2.16>
第127條 (選擧費用의 收入·支出) ①政黨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會計責任者를 選任·申告한 때에는 즉시 당해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의 所在地를 주된 營業區域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을 위한 預金計座를 開設하고,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의 姓名·預金主名·金融機關名·預金의 종류 預金計座番號를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會計責任者는 모든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을 第1項의 預金計座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會計責任者가 選任·申告된 후에는 會計責任者가 아니면 選擧費用을 支出할 수 없다. 다만, 會計責任者로부터 支出의 目的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書面으로 위임받은 會計事務補助者가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4.3.1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3.12>
第128條 (預金通帳의 寫本提出) 會計責任者가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第127條(選擧費用의 收入·支出)의 規定에 의한 預金通帳의 寫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第129條 (會計帳簿의 비치·기재) ①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選擧費用의 모든 收入과 支出內譯
2. 選擧費用의 收入·支出年月日과 收入·支出金額 및 第126條(選擧費用의 收入範圍)의 規定에 의한 收入을 제공한 者 또는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 ·電話番號
②第1項의 收入과 支出이 金錢외의 財産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品名 및 價額을, 手票인 경우에는 發行金融機關名·금액과 手票番號를 같이 기재한다.
③會計責任者는 자동차(選擧運動用자동차를 말한다), 擴聲裝置, 印刷物, 施設物 기타 裝備 ·物品을 選擧運動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去來價格 또는 賃借價格에 상당하는 價額을 選擧費用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④第1項의 會計帳簿의 종류·規格과 그 기재방법 및 제3항의 價額算定方法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第130條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會計責任者(會計事務補助者 및 會計責任者 選任·申告전의 會計事務擔當者를 포함한다)가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을 하는 때에는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1條 (選擧費用에 대한 會計마감) 會計責任者는 選擧費用에서 支出하여야 할 모든 費用을 選擧日후 20日까지 精算하고 選擧費用에 관한 會計를 마감하여야 한다.
第132條 (收入과 支出報告書) ①會計責任者는 第127條(選擧費用의 收入·支出)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計座의 去來內譯書·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第1項第2號에 規定된 사항을 기재한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明細書·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規定에 의한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寫本 및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會計責任者의 宣誓書를 첨부하여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選擧日후 30日(大統領選擧 및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0.2.16>
②會計責任者가 第1項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政黨의 代表者 또는 候補者와 選擧事務長의 連帶署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選擧連絡所의 경우에는 選擧連絡所長의 署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③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別 選擧費用에 관한 收入과 支出報告書 寫本을 그 報告書提出마감일부터 7日 이내에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收入과 支出報告 및 公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33條 (報告書 등의 閱覽 및 寫本交付) ①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의 規定에 의하여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받은 選擧管理委員會는 다음 각호의 서류의 寫本을 당해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에 비치하고,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寫本의 公告日부터 3月間( 이하 이 條에서 "閱覽期間"이라 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수입과 지출보고서
2.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3.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②收入과 支出報告書의 내용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證憑書類를 첨부하여 閱覽期間중에는 언제든지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會計責任者 기타 관계인에게 異議事實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會計責任者 기타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選擧管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異議申請內容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異議申請內容과 疏明이 없음을 公告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閱覽人은 閱覽期間중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費用에 관한 收入과 支出報告書 및 그 明細書의 寫本의 교부를 書面으로 申請할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寫本의 교부에 필요한 費用은 그 寫本의 교부를 申請한 者가 부담한다.
⑦收入과 支出報告書의 열람·공개 및 寫本交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第134條 (資料提出要求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會計帳簿 기타 出納書類를 보거나, 政黨·후보자·예비후보자·會計責任者 또는 選擧費用에서 支出하는 費用을 지급받거나 받을 權利가 있는 者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3.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12>
⑤選擧管理委員會는 第133條(報告書 등의 閱覽 및 寫本交付)第2項의 異議申請과 이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보고 또는 제출된 資料 등에 의하여 會計帳簿 기타의 出納書類 또는 收入과 支出報告書의 내용중 허위사실의 기재·不法支出이나 超過支出 기타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搜査機關에 告發 또는 搜査依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35條 (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①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 및 會計責任者(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手當과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政黨의 有給事務職員, 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또는 地方議會議員이 選擧事務長 등을 겸한 때에는 實費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③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實費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勸誘·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改正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④會計責任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事務關係者에게 手當·實費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事務長 등이 지정한 金融機關의 預金計座에 入金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1997.11.14>
⑤삭제 <2000.2.16>
第135條의2 (選擧費用補塡의 제한) ①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費用을 補塡함에 있어서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32條(收入과 支出報告書)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의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費用을 補塡하지 아니한다.
②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당해 選擧와 관련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有罪의 判決이 확정되거나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補塡할 費用중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 또는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補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③第2項에 規定된 者가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起訴되거나 選擧管理委員會에 의하여 告發된 때에는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의 補塡을 猶豫한다.
④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選擧費用을 補塡한 후에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塡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補塡費用額중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 또는 候補者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第4項 後段의 期限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家에 납입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補塡하지 아니할 費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第136條 (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 ①會計責任者는 第129條(會計帳簿의 비치·기재)의 會計帳簿와 第130條(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選擧日로부터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②會計責任者는 第1項의 會計帳簿 기타 證憑書類의 보존을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9章 選擧와관련있는政黨活勳의規制
第137條 (政綱·정책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 ①選擧가 임박한 時期에 있어서 政黨이 행하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등"이라 한다)에 의한 政綱·정책의 弘報, 黨員·候補志望者의 모집, 黨費募金,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選擧에 있어 당해 政黨이나 推薦候補者가 사용할 口號·圖案·정책 기타 選擧에 관한 意見蒐集을 위한 廣告는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選擧期間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選擧日전 90일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日刊新聞 등에 總 70회 이내
2.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再選擧 [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敎로 인한 再選擧)외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및 延期된 選擧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日刊新聞 등에 總 20回 이내
3. 第2號외의 補闕選擧·再選擧 및 延期된 選擧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日刊新聞 등에 總 10回 이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刊新聞 등의 廣告 1回의 規格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의 사진·姓名(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選擧運動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第69條(新聞廣告)第1項 後段(廣告回數를 말한다)·第2項(廣告의 色度와 規格을 제외한다)·第4項 내지 第6項·第8項 및 第9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刊新聞 등의 廣告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候補者"는 "政黨"으로 본다. <改正 1997.1.13, 1998.4.30>
第137條의2 (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 ①政黨이 放送演說[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政綱·정책을 알리기 위한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
政黨의 中央黨 代表者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2.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再選擧[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및 延期된 選擧
政黨의 中央黨 代表者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전일까지 1回 1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5回 이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텔레비전 放送施設을 이용한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演說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放映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放送演說을 錄畵하여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을 함에 있어서는 選擧運動에 이르는 내용의 演說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의 費用은 당해 政黨이 부담하되,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각 公營放送社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營放送社가 費用을 부담하는 放送演說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放送演說의 日時·時間帶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公營放送社와 당해 政黨이 協議하여 정한다.
⑥第70條(放送廣告)第1項 後段·第6項 및 第8項과 第71條第10項 및 第1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에 이를 準用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第138條 (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 ①政黨이 選擧期間중에 候補者를 推薦한 選擧區의 所屬黨員에게 배부할 수 있는 政綱·政策弘報物은 政黨의 中央黨이 제작한 책자형 政綱·政策弘報物 1種으로 한다. <改正 1997.1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을 배부할 수 있는 數量은 候補者를 추천한 選擧區의 所屬黨員에 상당하는 數를 넘지 못한다. <改正 1997.11.1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을 제작·배부하는 때에는 그 表紙에 "黨員用"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政黨이 第1項의 政綱·政策弘報物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각 2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에는 候補者의 記號·성명·사진·學歷·經歷 등 候補者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⑥第66條(小型印刷物)第2項의 規定은 政綱·政策弘報物의 작성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小型印刷物"은 "政綱·政策弘報物"로,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8面 이내"는 "地域區市〕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8面 이내"로 본다. <改正 1995.4.1>
第139條 (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 ①政黨의 中央黨은 選擧期間중 機關紙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選擧期間중 통상적인 週期에 의한 發行回數가 2回 미만인 때에는 2回(增補·號外·臨時版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地域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政黨의 中央黨외의 黨部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場所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撒布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②第1項의 機關紙에는 당해 政黨이 추천한 候補者의 記號·성명·사진·學歷·經歷 등외에 候補者의 弘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③第1項의 機關紙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部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黨의 機關紙를 배부할 黨部는 배부전에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2部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40條 (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 ①政黨이 選擧日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 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社會通念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黨員이 아닌 者를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②第1項의 創黨大會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政黨法 第10條의2(創黨集會의 公開)第2項의 新聞公告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場所에 5매이내의 標識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標識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사진·姓名(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宣傳口號등 候補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③第1項에서 "改編大會"라 함은 政黨의 代表者의 변경 등 黨憲·黨規上의 組織改編에 관한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黨員總會 또는 그 代議機關의 會議 등 集會를 말하고, "候補者選出大會"라 함은 政黨의 各級 黨部가 이 法에 의한 選擧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를 選出하기 위하여 政黨法 第31條(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의 規定에 의하여 개최하는 集會를 말한다. <신설 2000.2.16>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지는 당해 集會終了후 지체없이 主催者가 撤去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第141條 (黨員集會의 제한<개정 2000.2.16>) ①政黨은 選擧日전 30日부터 選擧日까지 所屬黨員의 團合·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가 실시중인 選擧區안이나 選擧區民인 黨員을 대상으로 黨員修練會 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黨務에 관한 連絡·指示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黨員間의 面接은 黨員集會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第144條 (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政黨은 選擧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정당의 시·도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第145條 (黨舍揭示 宣傳物 등의 제한) ①政黨은 選擧期間중이라도 口號 기타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黨部名 및 그 代表者姓名을 게재한 看板·懸板 또는 懸垂幕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黨舍의 外壁面 또는 屋上에 設置·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數는 합하여 모두 4개 이내로 한다.
②政黨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設置되는 각 1개의 選擧對策機構와 政治資金에關한法律에 의한 後援會의 事務所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看板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3.12>
第10章 投票
第146條 (選擧方法) ①選擧는 記票方法에 의한 投票로 한다.
②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투표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③投票를 함에 있어서는 選擧人의 姓名 기타 選擧人을 推定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7條 (投票所의 設置) ①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前日까지 投票區마다 投票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③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兵營안에는 投票所를 設置하지 못한다.
⑤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選擧管理委員會委員 및 參觀人의 좌석 기타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⑥記票所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設備하여야 하며 어떠한 標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投票所의 設備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10日까지 그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 選擧人에게 알려야 한다.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1. 國家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地方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銀行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投票所의 設備 및 投票事務員 姓名의 公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48條 (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6일부터 2일간(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이 投票할 投票所(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당해 事務所 所在地에 設置·운영하되, 2 이상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같은 建物 또는 施設안에 있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所를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4.3.12>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와 분포[第38條(不在者申告)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地域의 분포를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도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9일까지 그 명칭·所在地 및 設置·운영기간을 公告하고,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管轄區域안의 投票區마다 5個所에 公告文을 첩부하여야 한다.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場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④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不在者投票所마다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 3人 이상의 委員(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在籍政黨推薦委員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지정한다.
⑤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不在者投票事務員을 둔다. <개정 2002.3.7>
⑥第147條(投票所의 設置)第3項 내지 제7항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3.12>
⑦不在者投票所의 設置·公告·통보 및 不在者投票事務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49條 (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 ①不在者投票期間중 第38條(不在者申告)第1項第3號의 不在者申告人이 소속한 機關 또는 施設(船舶을 제외한다)의 長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이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不在者申告人數·설치사유·所在地 등을 명시하여 選擧日전 10일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許可申請을 하여야 하며,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 또는 施設의 長과 協議하여 不在者投票日時와 場所를 정하여 이를 許可하고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第4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정한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 出張하여 행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所屬職員중에서 不在者投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不在者投票事務員을 두어야 한다.
⑤第147條(投票所의 設置)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3.12>
⑥第1項의 不在者投票所設置의 申請 및 許可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50條 (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개정 2002.3.7>) ①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을 표시하며,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의 記號와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
②記號는 投票用紙에 게재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順位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政黨名과 候補者의 姓名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姓名이 같은 候補者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02.3.7>
③候補者의 揭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다만,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서 候補者의 揭載順位는 추첨에 의한다. <改正 1995.4.1, 2000.2.16, 2002.3.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政黨 또는 候補者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國會에서의 多數議席順으로 하되, 그 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경우 政黨別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政黨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無所屬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하지 아니한 選擧區의 投票用紙에는 당해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만 게재한다. <개정 2002.3.7>
⑤第4項의 경우에 같은 揭載順位에 해당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참여하에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候補者登錄마감후에 추첨하여 決定한다. 다만, 抽籤開始時刻에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그가 지명한 者가 그 政黨 또는 候補者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 정 2002.3.7>
⑥候補者登錄期間이 지난 후에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라도 投票用紙에서 그 기호·政黨名 및 姓名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7>
⑦大統領選擧에 있어서 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이 있는 경우에 그 政黨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는 이미 決定된 종전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의 揭載順位로 한다.
⑧投票用紙에는 一連番號를 印刷하여야 한다.
第151條 (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①投票用紙와 投票函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작성하여 選擧日前日까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며, 投票用紙및 投票函의 規格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②하나의 選擧에 관한 投票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投票函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③不在者投票所의 投票函(이하 "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不在者申告人數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投票用紙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廳印을 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廳印의 捺印은 印刷捺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의 印刷·納品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는 과정에 投票用紙의 揭載順位의 앞 順位부터 2개 政黨(그 政黨이 포기 또는 거부한 때에는 다음 順位의 政黨을 말하며,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추첨에 의하여 지정된 2人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代理人이 참여하여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代理人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立會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8.4.30, 2000.2.16>
⑥ 削除 <1998.4.30>
⑦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擧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第152條 (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의 模型을 選擧日전 7日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를 印刷할 印刷所를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印刷所의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53條 (投票案內文의 발송)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世帶別로 選擧人의 姓名·選擧人名簿登載番號·投票所의 위치·投票할 수 있는 時間·投票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投票參與를 勸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投票案內文을 작성하여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投票案內文은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郵便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單型 小型印刷物 또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投票案內文의 발송을 위한 郵便料金은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③投票案內文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④投票案內文의 書式·規格 게재사항 및 郵便發送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54條 (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 ①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게 발송할 投票用紙(이하 "不在者投票用紙"라 한다)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서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지명하는 者의 參觀하에 投票用紙의 一連番號를 절취한 후 不在者投票用紙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選擧日전 9일까지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게 발송하되, 第65條(選擧公報)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와 第66條(小型印刷物)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된 者가 그 時刻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參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2.3.7, 2004.3.12>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로 申告한 者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申告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로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發送錄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과 選擧日전 2日까지 不在者投票用紙가 반송된 不在者申告人의 名單을 작성하여 選擧日前日까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回送은 登記郵便으로 하되, 그 郵便料金은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⑤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方法 기타 選擧에 관한 案內文을 不在者投票用紙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第155條 (投票時間) ①投票所는 選擧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擧人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②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는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③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은 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投票參觀人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開始時刻까지 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選擧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④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은 不在者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不在者投票參觀人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不在者投票開始時刻까지 不在者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不在者申告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⑤不在者投票는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2>
第156條 (投票의 제한) ①選擧人名簿에 올라 있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다만,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2項·第42條(不服申請과 決定)第2項 또는 第43條(名簿漏落者의 구제)第2項의 이유있다는 決定通知書를 가지고 온 者는 投票할 수 있다.
②選擧人名簿에 올라 있더라도 選擧日에 選擧權이 없는 者는 投票할 수 없다.
③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은 不在者投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投票할 수 없다. 다만,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2項에 해당하여 不在者投票用紙를 송부받지 못한 者와 不在者投票用紙가 반송되어 不在者投票用紙를 송부받지 못한 者는 選擧日에 投票所에서 投票하여야 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第1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申告人名單과 대조·확인하고, 選擧人名簿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157條 (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 ①選擧人은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參觀人의 參觀하에 住民登錄證(住民登錄證이 없는 경우에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寫眞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旅券·運轉免許證·公務員證 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身分證明書를 말한다. 이하 "身分證明書"라 한다)을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앞에서 選擧人名簿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4.30, 2004.3.12>
②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된 投票用紙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 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 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의 多數議席順에 의한 第1黨과 第2黨이 추천한 政黨推薦委員 각 1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受領·보관 및 投票所에서의 관리시에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政黨推薦委員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立會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30, 2004.3.12>
③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選擧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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