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2條 (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1. 候補者의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第49條(候補者登錄 등)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第49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無所屬候補者가 政黨의 黨員이 된 때
8.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②候補者가 같은 選擧의 다른 選擧區나 다른 選擧의 候補者로 登錄된 때에는 그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개정 2000.2.16>
③候補者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候補者와 그를 추천한 政黨에 登錄無效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53條 (公務員 등의 立候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 60日(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1. 國家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政黨法 第6條(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常勤 任員
5. 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山林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6. 地方公企業法 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任員
7. 政黨法 第6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敎員
8.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言論人
②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所屬機關의 長 또는 所屬委員會에 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擧區域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과 같거나 겹치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立候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의 選擧日전 120일까지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10.30>
[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률 제5127호)]
第54條 (候補者辭退의 申告) 候補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가서 書面으로 申告하되,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推薦政黨의 辭退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55條 (候補者登錄 등에 관한 公告) 候補者가 登錄·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56條 (寄託金) ①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登錄申請시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의 寄託金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1. 大統領選擧는 5億원
2. 國會議員選擧는 1천500만원
3. 市〕議會議員選擧는 300만원
4. 市〕知事選擧는 5千萬원
5.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는 1천만원
6. 自治區·市·郡議員選擧는 200萬원
②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 등)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및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의 規定에 의한 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은 第1項의 寄託金에서 부담한다.
第57條 (寄託金의 반환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04.3.12>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告知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寄託者가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支出한 후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여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1998.4.30, 2000.2.16, 2004.3.12>
③삭제 <2000.2.16>
④삭제 <2000.2.16>
⑤寄託金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第7章 選擧運動
第58條 (定義 등) ①이 法에서 "選擧運動"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選擧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立候補와 選擧運動을 위한 준비행위
3. 政黨의 候補者 추천에 관한 단순 支持·反對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政黨活動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選擧運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9條 (選擧運動期間) 選擧運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擧日前日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1.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第60條 (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者가 候補者의 配偶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未成年者
3.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이 없는 者
4. 國家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政黨法 第6條(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2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者(第4號 내지 第6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鄕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의 幹部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9.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健康保險公團의 常勤 任·職員
②鄕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統·里·班의 長이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投票參觀人이나 不在者投票參觀人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9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日 이내)까지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하며, 選擧日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擧日까지)에는 종전의 職에 復職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時期에 관하여는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3.7>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60조의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3.12]
第61條 (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 기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1. 大統領選擧
政黨 또는 候補者가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와 市〕 및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다만, 하나의 國會議員地域區가 2 이상의 區·市·郡으로 된 경우에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區·市·郡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
政黨이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比例代表市〕議員選擧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市〕마다 選擧事務所 1個所)
4. 地域區市〕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議員選擧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選擧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5. 市〕知事選擧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市〕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와 당해 市〕안의 區·市·郡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
6.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自治區·市·郡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다만, 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區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國會議員地域區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를 둘 수 있다.
②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는 市〕 또는 區·市·郡의 事務所 所在地가 다른 市〕 또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市〕 또는 區·市·郡의 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 또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設置할 수 있다.
③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3.12>
⑤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는 고 정된 場所 또는 施設에 두어야 하며,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接客營業所 또는 公衆衛生管理法에 의한 公衆衛生營業所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⑥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運動을 위한 看板·懸板 또는 懸垂幕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公報·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物 또는 候補者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4.3.12]
第62條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設置한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에 選擧事務長 1人을, 選擧連絡所에 選擧連絡所長 1人을 두어야 한다.
②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事務員[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手當과 實費를 지급받는 選擧事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1. 大統領選擧
選擧事務所에 市〕數의 6倍數 이내와 市〕選擧連絡所에 당해 市〕안의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數(그 區·市·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이내 및 區·市·郡選擧連絡所에 당해 區·市·郡안의 邑·面§數 이내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두는 區·市·郡안의 邑·面§數의 3倍數 이내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市〕數의 2倍數 이내
4. 地域區市〕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10人 이내
5. 比例代表市〕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당해 市〕안의 區·市·郡의 數(算定한 數가 20 미만인 때에는 20人) 이내
6. 市〕知事選擧
選擧事務所에 당해 市〕안의 區·市·郡의 數(그 區·市·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 이내와 選擧連絡所에 당해 區·市·郡안의 邑·面§數 이내
7. 自治區·市·郡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5人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④第13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는 政黨의 有給事務職員, 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選擧事務員이 된 경우에도 第2項의 選擧事務員數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⑤選擧事務長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候補者(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長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⑥같은 選擧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同一人을 함께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으로 選任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4.3.12>
⑦누구든지 印刷物·施設物 기타 廣告物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7.1.13>
第63條 (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 ①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設置·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이나 選擧事務員(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을 選任하거나 解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替選任할 수 있는 選擧事務員數는 최초의 選任을 포함하여 제62조(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員數의 2倍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選擧事務長 등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가 발행하는 사진이 附着된 身分證明書를 佩用하고 選擧運動을 하여야 하며, 解任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選擧事務長 등의 交替申告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身分證明書의 規格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1997.1.13>
③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分證明書의 交付申請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設置申告書·選擧事務長 등의 選任申告書와 身分證明書의 書式 및 身分證明書 분실시 處理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4條 (宣傳壁報) ①選擧運動에 사용하는 宣傳壁報에는 候補者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記號[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揭載順位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人口 500人에 1枚, 邑에 있어서는 人口 250人에 1枚, 面에 있어서는 人口 100人에 1枚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 등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 1枚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는 候補者(大統領選擧의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4色度(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大統領選擧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 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宣傳壁報 제출마감일후 2日(大統領選擧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日)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宣傳壁報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投票區를 單位로 한다)을 지정하여 宣傳壁報의 제출시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되, 宣傳壁報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을 申告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그 地域을 지정한다. <改正 1995.4.1, 2000.2.16>
③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宣傳壁報의 數量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數量을 加算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4.3.12>
④候補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宣傳壁報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規格을 넘거나 미달하는 宣傳壁報를 제출한 때에는 그 宣傳壁報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宣傳壁報는 訂正 또는 撤回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經歷·學歷·學位 또는 賞罰(이하 "經歷 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書面에 의한 異議提起가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그 證明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證明書類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⑥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宣傳壁報에 다른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私生活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誹謗하는 내용이 이 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告發하고 公告하여야 한다.
⑦宣傳壁報를 印刷하는 印刷業者는 第3項의 宣傳壁報의 數量외에는 이를 印刷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候補者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첩부한 宣傳壁報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數量의 범위안에서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그 宣傳壁報 위에 덧붙여야 한다. <新設 1995.12.30>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宣傳壁報를 첩부하는 경우에 貼付場所가 있는 土地·建物 기타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宣傳壁報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삭제 <2000.2.16>
⑪宣傳壁報의 數量公告·規格·작성·제출·확인·첩부·經歷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私生活誹謗으로 인한 告發事實의 公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第65條 (選擧公報) ①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比例代表市〕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選擧運動에 사용하는 選擧公報에는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며, 4色度(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印刷하여야 한다. <改正 1995.4.1, 1995.12.30, 2000.2.1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는 候補者가 2枚(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 이내로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과 管轄區域안의 每 世帶에 選擧公報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1回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게는 選擧公報를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選擧人名簿 확정결과 選擧公報를 발송하지 아니한 世帶가 있는 때에는 그 世帶에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30, 2000.2.16>
③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외에 視覺障碍選擧人[選擧人으로서 障碍人福祉法 第19條(障碍人登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이 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점자로 작성한 選擧公報(이하 "점자형 選擧公報"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選擧公報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와 같은 종류로 본다. <신설 2000.2.16>
④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가 제출할 수 있는 점자형 選擧公報의 數量을 第64條(宣傳壁報)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公告하여야 하며, 管轄區·市·郡의 長은 점자형 選擧公報를 발송할 視覺障碍選擧人과 그의 世帶主의 姓名·住所를 조사하여 점자형 選擧公報의 數量公告전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⑤第64條(宣傳壁報)第2項 後段 내지 第7項의 規定은 選擧公報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는 "選擧公報"로,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地域"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본다. <改正 1995.12.30, 2000.2.16>
⑥選擧公報의 數量公告·規格·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第66條 (小型印刷物) ①選擧運動에 사용하는 小型印刷物은 候補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小型印刷物에는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1. 大統領選擧
傳單型 小型印刷物 및 책자형 小型印刷物 각 1種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
책자형 小型印刷物 1種
3. 削除 <1998.4.30>
②第1項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1杖(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을, "책자형 小型印刷物"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16面 이내로,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8面 이내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을 말한다. <改正 1998.4.30, 2002.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당해 選擧區안의 世帶數와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數를 합한 數에 상당하는 數 이내로,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당해 選擧區안의 世帶數에 상당하는 數 이내로 한다. <改正 1998.4.30>
④삭제 <2002.3.7>
⑤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4色度(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候補者의 姓名·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과 印刷所의 명칭·住所·電話番號를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1995.4.1, 2002.3.7>
⑥小型印刷物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2.3.7>
1. 大統領選擧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6日[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 ·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不在者 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과 管割區域안의 每 世帶에 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발송하되,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用紙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傳單型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12日까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規定에 의한 投票案內文의 발송시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選擧人名簿 확정결과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발송하지 아니한 世帶가 있는 때에는 그 世帶에 이를 傳單型 小型印刷物과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각각 郵便으로 발송하되, 第65條(選擧公報)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公報(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에 대하여는 不在者投票用紙를 포함한다)와 동봉하여 발송하며,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는 책자형 小型印刷物은 候補者가 候補者登錄마감일후 6日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제출마감일후 3日까지 郵便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⑦削除 <1998.4.30>
⑧삭제 <2000.2.16>
⑨第64條(宣傳壁報)第2項 後段 내지 第7項의 規定은 책자형 小型印刷物과 傳單型 小型印刷物에, 第65條(選擧公報)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는 "책자형 小型印刷物 및 傳單型 小型印刷物"로, "選擧公報"는 "傳單型 小型印刷物"로, "規格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規格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地域"으로 본다. <改正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⑩小型印刷物의 數量公告·작성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2.3.7>
제67조 (현수막) ①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7]
제68조 (어깨띠)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기호 또는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②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第69條 (新聞廣告) ①選擧運動을 위한 新聞廣告는 候補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選擧日전 2日까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擧에 한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日刊新聞에의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日刊新聞에 1回 廣告하는 것을 1回로 본다. <개정 1997.11.14, 2004.3.12>
1. 大統領選擧
總 70回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市〕知事選擧
總 5回 이내. 다만, 人口 300萬을 넘는 市〕에 있어서는 300萬을 넘는 매 100萬까지마다 1回를 더한다.
②第1項의 廣告는 黑色으로 하고, 廣告根據와 廣告主名을 표시하되, 規格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市〕知事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는 第2項의 規格範圍내에서 合同으로 廣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廣告回數는 당해 候補者가 각각 1回의 廣告를 한 것으로 보며, 그 費用은 당해 候補者間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分擔內譯을 廣告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廣告는 全面廣告面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記事欄 부분밑에 設定된 통상적인 廣告欄에 하여야 한다.
⑤候補者가 廣告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廣告전에 이 法에 의한 廣告임을 인정하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認證書를 교부받아 廣告를 하여야 하며, 日刊新聞을 경영·관리하는 者 또는 廣告業務를 담당하는 者는 認證書가 첨부되지 아니한 候補者의 廣告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第1項의 廣告를 하고자 하는 候補者는 廣告原稿와 廣告契約書 寫本을 첨부하여 廣告揭載日前日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⑦삭제 <2000.2.16>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新聞廣告를 揭載하는 日刊新聞을 경영·관리하는 者는 그 廣告費用을 산정함에 있어 選擧期間중에 같은 紙面에 같은 規格으로 게재하는 商業·文化 기타 각종 廣告의 料金중 最低料金을 초과하여 候補者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新設 1998.4.30>
⑨認證書 및 廣告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70條 (放送廣告) ①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廣告는 候補者(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運動期間중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放送法에 의한 放送事業者가 관리·운영하는 無線局 및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廣告時間은 1回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 <개정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1. 大統領選擧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각 30回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②삭제 <2000.2.1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실시하는 放送施設의 經營者는 放送廣告의 日時와 廣告內容 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放送廣告는 放送法 第73條(放送廣告 등)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⑤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廣告를 함에 있어서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 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하며, 候補者가 申請한 放送施設의 利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放送日時의 조정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1997.11.14>
⑥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碍選擧人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⑦삭제 <2000.2.16>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를 행하는 放送施設을 경영·관리하는 者는 그 廣告費用을 산정함에 있어 選擧期間중 같은 放送時間帶에 廣告하는 商業·文化 기타 각종 廣告의 料金중 最低料金을 초과하여 候補者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新設 1998.4.30>
第71條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 ①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1. 大統領選擧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回 2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1回 이내
2.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政黨別로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중에서 선임된 代表 2人이 각각 1回 1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回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2回 이내
4. 比例代表市〕議員選擧
政黨別로 比例代表市〕議員選擧區마다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選任된 代表 1人이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回
5. 市〕知事選擧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5回 이내
②이 法에서 "地域放送施設"이라 함은 당해 市〕의 管轄區域 안에 있는 放送施設(道의 경우 당해 道의 區域을 放送圈域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③第70條(放送廣告)第1項 後段·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1998.4.30, 2000.2.16>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텔레비전 放送施設을 이용한 放送演說을 하는 경우에는 候補者 또는 演說員이 放送演說하는 모습이외의 다른 내용이 放映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候補者 또는 演說員이 放送演說을 녹화하여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이용하여야 한다. <新設 1998.4.30, 2000.2.16>
⑤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演說員의 演說을 위한 放送施設名·利用日時·時間帶 등을 選擧日전 3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開始日)까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⑥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 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에 이용할 수 있는 放送施設과 일정을 選擧區單位로 미리 지정·公告하고 候補者登錄申請시 候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⑦大統領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放送施設名·利用日時·演說을 할 사람의 姓名·所要時間·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申請書를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신청한 放送施設의 利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그 日時를 정하되, 그 日時는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 이 경우 候補者가 그 지정된 日時의 24時間 전까지 放送施設利用契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경영·관리하는 者는 그 時間帶에 다른 放送을 할 수 있다. <改正 1998.4.30, 2000.2.16>
⑨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日時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98.4.30, 2000.2.16>
⑩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議員選擧,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와 체결한 放送施設利用契約書 寫本을 첨부하여 이용할 放送施設名·利用日時·所要時間·이용방법 등을 放送日전 3日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5.4.1, 1997.1.13, 1998.4.30>
⑪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에 협조하여야 하며,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 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14>
⑫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⑬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申請書의 書式·중첩된 放送日時의 調整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第72條 (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외에 選擧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후보자를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選擧區(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地域區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 單位로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碍選擧人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放送日전 2日까지 放送施設名·放送日時·所要時間 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71條第12項의 規定은 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1998.4.30>
第73條 (經歷放送) ①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 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放送施設을 이용하여 候補者마다 每回 2分 이내의 범위안에서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年齡·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한다) 및 職業 기타 주요한 經歷을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選擧가 아닌 選擧에 있어서는 그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0.2.16>
②第1項의 經歷放送 回數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다음 各號의 1에 의한다. <개정 2000.2.16>
1. 大統領選擧
각 8回 이상
2. 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각 2回 이상
3. 市〕知事選擧
각 3回 이상
③經歷放送을 하는 때에는 그 回數와 내용이 選擧區 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韓國放送公社가 부담한다.
④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 및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의 規定은 經歷放送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0.2.16>
⑤經歷放送 原稿의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의 제출 및 經歷放送實施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74條 (放送施設主管 經歷放送) ①韓國放送公社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候補者의 經歷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選擧區 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14, 2000.2.16>
②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 및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放送施設主管 經歷放送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1998.4.30, 2000.2.16>
第79條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演說員[大統領選擧 및 市〕知事選擧에 한하며, 候補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候補者 등"이라 한다]은 選擧運動期間중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필요한 사항을 弘報하기 위하여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司會者 1人을 두어 候補者의 소개 또는 支援演說·對談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8.4.30, 2000.2.16, 2004.3.12>
②第1項에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이라 함은 候補者 등이 道路邊·廣場·공터·住民會館·市場 또는 店鋪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場所를 訪問하여 政黨이나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하는 演說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對談하는 것을 말한다.
③候補者 등과 司會者는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改正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1. 大統領選擧
候補者와 市〕 및 區·市·郡選擧連絡所마다 각 1대·각 1組
2. 市〕知事選擧
候補者와 區·市·郡選擧連絡所마다 각 1대·각 1組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地域區市〕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候補者마다 1대·1組
④第3項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演說·對談 또는 司會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演說·對談用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地域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改正 1995.12.30>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數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부착하여야 하고,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 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公報, 第66條(小型印刷物)의 小型印刷物 또는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⑦第1 項의 候補者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屋內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演說·對談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場所에 設置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⑨第1項의 演說員은 당해 선거구안에서만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으며,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身分證明書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4.3.12>
⑩候補者 등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하는 때에는 錄音器 또는 錄畵器(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黨歌 등 政黨 또는 候補者를 홍보하는 내용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을 放送 또는 放映할 수 있다. <改正 1997.11.14>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⑫녹화기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第80條 (演說禁止場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나 場所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病院·診療所·圖書館·硏究所 또는 試驗所 기타 醫療·硏究施設
第81條 (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개정 2000.2.16>) ①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大統領選擧 및 市〕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3. 삭제 <2004.3.12>
②第1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1人의 候補者 또는 對談者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司會者 또는 質問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討論"이라 함은 2人 이상의 候補者 또는 討論者가 司會者의 主管하에 所屬政黨의 政綱 ·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한 主題에 대하여 司會者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1997.11.1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자 하는 團體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催團體名·代表者姓名·事務所 所在地·會員數·設立根據 등 團體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의 姓名, 對談 또는 討論의 主題, 司會者의 姓名, 진행방법, 開催日時와 場所 및 參席豫定者數 등을 開催日전 2日까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그 開催場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의 參席承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의한 對談·討論會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對談·討論은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候補者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團體는 對談·討論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政黨, 候補者, 對談·討論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와 관련 하여 對談·討論會를 주최하는 團體 또는 司會者에게 金品·饗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第1項의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團體는 그 費用을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의 規定은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1998.4.30>
⑨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書와 標識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1997.11.14>
第82條 (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개정 2000.2.16>)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日刊新聞社 등 言論機關(이하 이 條에서 "言論機關"이라 한다)은 選擧運動期間중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다만, 第59條(選擧運動期間)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20日부터, 國會議員選擧 또는 市〕知事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60日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초청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施設이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않은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對談·討論會의 放送日時와 진행방법 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14, 1998.4.30, 2000.2.16>
②第1項의 對談·討論會는 言論機關이 放送時間·新聞의 紙面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第1項의 對談·討論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④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第2項 및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2項·第6項·第7項의 規定은 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0.2.16>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제8항 본문·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종전 제82조의3은 제82조의4로 이동 <2004.3.12>]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에서 이동 <2004.3.12>]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第83條 (交通便宜의 제공) ①大統領選擧에 있어서 鐵道廳長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運動期間중에 選擧運動用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全國用 無料乘車券 50枚를 각 候補者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全國用 無料乘車券을 발급받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鐵道廳長에게 지체없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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