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반적으로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敎授)·학습활동에 따라서 적절한 형식으로 편집한 도서. 즉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를 가리킨다.
설명
일반적으로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敎授)·학습활동에 따라서 적절한 형식으로 편집한 도서. 즉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를 가리킨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規定)＞(1977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8660호)에 의하면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이하 1종교과서라 한다)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하 2종교과서라 한다)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외국의 교과서제도
교과서제도는 일반적으로 한국·중국·인도·멕시코 등은 국정제(國定制), 독일·에스파냐·이스라엘 등은 검정제(檢定制), 프랑스·캐나다 등은 인정제(認定制), 영국·오스트레일리아·덴마크 등은 자유제(自由制)로 되어 있다.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의무교육 교과서는 무상(無償)으로 되어 있다.
미국
전국적으로 공용된 교과서제도는 없고, 주(州)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제도가 다르다. 교과서의 인정·채택에 관해서는 다음 3가지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첫째는 지방학구(地方學區)의 교육위원회가 주의 제약을 받는 일 없이 자유로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주가 인정한 리스트 중에서 지방학구의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주의 기준에 따라 지방학구의 교육위원회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모든 아동·학생에 대해 교과서가 무상이다. 주에 따라서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학교의 아동·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교과서가 무상으로 대여(貸與) 또는 급여되고 있다.
영국
자유제(自由制)인 영국에서는 교과서의 저작발행은 민간의 교육도서출판사, 교재개발출판센터가 부속되어 있는 지방교육당국, 각 교과교육연구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를 편집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교육당국 등에 의하여 정해진 공적인 기준은 없다. 교과서는 교사들의 의견, 장학관(奬學官)의 견해, 각종 자격시험, 지역이나 부모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해서 작성된다. 초·중등학교 단계의 교과서는 모두 무상이다. 교과서는 먼저 교사들에 의해 선정된 뒤 교장의 허가를 얻고 비품으로서 구입되며, 아동·학생들에게 대여된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
인정제(認定制)인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의 편집·저작에 관해서는 모두 민간의 출판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 다만 교육과정 및 시달된 지침에 따라 선택하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선정·채택에 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와 중등학교의 경우에서 약간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도 사용하는 교과서의 최종적인 결정은 교사가 주체적으로 하며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그것이 직원회의의 중요한 심의사항 중 하나이다. 1980년에 교과서의 국고부담이 전국적으로 실현되었다. 교과서는 대여제이고 그 학년이 끝나면 다음 학년의 학생이 인계받도록 되어 있다.
독일
모든 주(州)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며 교과서의 채택은 일반적으로 학교별로 이루어진다. 의무교육의 교과서의 무상제는 니더작센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여제를 채택하는 주가 많지만 급여제를 채택하는 주도 있다.
한국
⑴ 1910년 이전:조선 후기의 유학자 이상수(李象秀)가 제시한 교재 구분은 당시의 학습자료로 활용되던 책들의 면모를 살피는 데 유용하다. 첫째 단계의 교재는 아동용 교재인 양(梁)나라 주흥사(周興嗣)의 《천자문(千字文)》이었고, 그밖에 《유합(類合)》 《훈몽자회》 《신증유합(新增類合)》 등 한자교재도 찬술되었다. 둘째 단계는 훈석(訓釋)의 단계인데 《사략(史略)》 《소학》 등이 대표적 교재였고, 셋째 단계는 과문(科文)과 이학(理學) 위주의 교재였다. 정규학교 교육에 사용할 교과서가 편찬, 간행된 것은 1894년 이후의 일이다. 94년부터 1910년까지를 개화기로 보면 개화기의 교과서 편찬의 발단은 1894년에 공포된 ＜독립에 관한 서고문(誓告文)＞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뒤 고종이 반포한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의 시행법령 중 교과서에 관한 업무는 ＜학부관제＞ 안에 규정되어 있었다. 정부주도하의 교과서 편찬사업은 처음부터 일본의 간섭 아래 진행되었고, 조선통감부 설치 이후 정부는 일본인 전담관의 지휘 아래에 수신·국어·일본어·한문·이과·도화 등 6종을 출판하였다. 이에 앞서 1895년 시험적으로 학부 편집국에서 한국 최초로 간행된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소학독본》을 출판하였다. 한편 뜻있는 민간인들이 민간학회·교육회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편찬을 시도하자 학부는 1908년 8월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여, 민간주도 교과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⑵ 1910∼1945년:일제강점기의 교과서는 식민지교육정책을 한국 국민에게 강제로 이식하는 수단이었다. 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국정교과서화하였으며, 22년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립학교용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거나, 검정을 거친 것,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하였다.
⑶ 1945년∼1948년:광복 직후인 45년 11월 최초의 국어교과서 《한글첫걸음》이 출판되어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공통교재로 공급되었다. 이 밖에 45년 11월 15일∼46년 2월 15일 사이에 초등학교용 《국어독본(상·중·하)》 《공민》 《음악》 《습자》 《지리》 《국사》, 중등학교용으로도 《국어교본》 《국사》 등이 간행되었다.
⑷ 1948년 이후:① 대한민국 수립당시:교과서의 편찬·발간·공급을 위한 유기적 기능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교과서 편찬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단원제 편성에 따른 새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② 1950년∼제 1 차교육과정시행기:6·25 이후 51년 ＜전시임시교육요강＞을 마련한 교육부는 반공과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성격의 임시교재인 초등학교용의 《전시생활》, 중등학교용의 《전시독본》 등을 편찬·공급하였다. 55년 국정교과서·검정교과서·인정교과서가 편찬·발간되었으며, 교과서 검인정규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작성, 배포되었다. ③ 제 2 차교육과정시행기:63년 기초학력을 중요시하고 교육과정계열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전체구조를 교과활동, 반공·도덕생활, 특별활동 등 3층구조로 조직한 제 2 차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국정교과서 외에 검인정실시가 공고됨으로써 검인정교과서 발행이 허가되었다. ④ 제 3 차교육과정시행기:첫째단계인 73∼77년까지는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가 1종 및 2종도서로 바뀌었으며, 모든 교과서의 편찬·발행은 교육부가 주관하였다. 둘째단계인 78∼81년까지의 시기는 종래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1종도서와 2종도서로 구분하여 교과서를 편찬·발행하도록 규정이 제정되었고, 교과서 편찬이나 저술은 편수관 대신 교육부가 위촉한 연구소·학회·전문교육기관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1종도서의 편찬담당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종도서의 편찬담당범위는 축소되었다. ⑤ 제 4 차교육과정시행기:초등학교 교과서의 개발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되었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80년 교육부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유치원교육자료의 개발을 위촉하였다는 점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1종교과서의 범위는 축소되었고, 2종교과서의 대상은 확대되었다. ⑥ 제 5 차교육과정시행기:88년 이후 제 4 차교육과정에 비해 중학교의 수학·과학·영어 교과서가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고, 고등학교의 2종교과서는 8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분 개정되었다. ⑦ 제 6 차교육과정시행기: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5년부터, 고등학교는 96년부터 시행었다, 5차에 비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한자·컴퓨터 교과서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교과서를, 영어교과서는 교육부 검정 교과서를 쓰게 했고, 중·고등학교의 2종교과서는 검정 기준에 합격하면 모두 합격시켜 교과서로 쓰게 하였다. ⑧ 제7차 교육과정시행기:2000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 2001년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02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1학년까지 10년 동안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눠지며 또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재량활동시간을 신설·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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