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42 ( 2005-05-11 14:44:27 , Hit : 11163
  김화용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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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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