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을 규제하는 법률 ( 2005-05-11 13:56:51 , Hit : 10893
  김화용



1. 표현을 규제하는 일반 법률


1) 불법

표현만으로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한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란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명예훼손과 모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과 언어폭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제방·토론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방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찬양 고무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음란죄나 찬양고무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성적이거나 정치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은 자유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서 격리시켜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으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하고 포장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동성애와 정치적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제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반인권적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따르면 동성애는 그 음란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의해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죤>과 동성애잡지 <BUDDY>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았다. 특히 <엑스죤>의 경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때문에 도메인 네임 전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여러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사상과 윤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들은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에 반대하거나 사회성 있는 매체들을 검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 서적 가운데 <1926년 영국 총파업>이나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와 같은 사회과학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들은 즉각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표현에만 적용되는 법률

문제는 최근 인터넷에서 금지되는 표현의 범주가 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이 있는데도 인터넷의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법률과 별도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대개 신속하고 손쉬운 규제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법률로서 기술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태를 개선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신의 표현만큼 다른 사람의 표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터넷 시대 슬기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200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개정되었다.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이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정보통신부의 권한이 존속된 것이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법에 따라 사법 주체가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양새다. 행정부에서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는다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신문·방송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권


1996년에 신설된 인터넷 심의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는 합리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많은 물의를 빚어 왔으며 인터넷 검열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륜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이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오히려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5월에는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에 대해 심의하면서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려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P2P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러한 시정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의 합리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단지 인적 쇄신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업무 형식은 이미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의 것과 같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적 의미의 내용규제가 검열이라고 결정했던 바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부속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역시 사라졌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일단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의 삭제요청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률은 인터넷이 빠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법률보다 빠른 규제를 하도록 도입되었다. 그러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는 명확한 법률 위반이 아닐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위험이 높다.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이 막강한 상태에서는 사업자의 규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에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은 기존의 법질서와 충돌을 빚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는 공익적이고 진실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데 인터넷에 적용되는 별도의 입법으로 이런 예외조차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높은 것이다.

특히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인터넷 고발 활동이 이 법률로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인터넷내용등급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 표시를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가 차단할 수 있는 특정한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적용대상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계적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많은 동성애 사이트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된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모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는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심사보고서(2000.12)에서 이 법률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령을 이용해 이를 부활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더라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그 기준 설정과 시행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에 기반한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음란물을 제외한 표현물에 대해 국민은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등록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40조 (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32조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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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손해배상(기)】한국통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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