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2條 (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選擧日에 被選擧權이 없는 者는 當選人이 될 수 없다.
②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改正 1995.4.1, 2000.2.16>
1. 當選人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當選人이 第52條(登錄無效)第1項 各號의 1 또는 같은條第2項의 登錄無效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比例代表市〕議員의 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比例代表市〕議員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國會法 第136條(退職) 또는 地方自治法 第70條(議員의 退職)의 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 國會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4.1, 2000.2.16, 2002.3.7>
⑤第2項 및 第3項의 경우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 ·통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그 사실을 公告하고 당해 當選人 및 그 當選人의 推薦政黨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無效로 된 者가 大統領當選人 및 國會議員當選人인 때에는 國會議長에게,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當選人인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93條 (當選人決定의 錯誤是正) ①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하는 경우에는 國會]는 當選人決定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選擧日후 10日 이내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 한다.
②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하는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市〕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地域區市〕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과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市〕選擧管理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5.4.1, 2002.3.7>
第194條 (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議員議席의 再配分<개정 2002.3.7>) ①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제189조 및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또는 比例代表市〕議員議席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擧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③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比例代表市〕議員選擧의 當選人이 그 任期開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選擧 당시의 所屬政黨이 추천한 候補者를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는 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改正 1995.4.1, 2000.2.16>
④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4.3.12>
第13章 再選擧와 補闕選擧
第195條 (再選擧)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1. 당해 선거구의 候補者가 없는 때
2. 當選人이 없거나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地方議會議員定數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選擧의 全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있는 때
4.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辭退하거나 死亡한 때
5.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
6.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第265條(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3.12>
第196條 (選擧의 延期) ①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選擧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協議하여 選擧를 延期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第1項의 경우 選擧를 延期한 때에는 처음부터 選擧節次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選擧日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選擧節次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를 延期하는 때에는 大統領 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延期할 選擧名과 延期事由 등을 公告하고, 지체없이 大統領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第197條 (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 ①選擧의 一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가 無效로 된 당해 投票區의 再選擧를 실시한 후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서 判決 또는 決定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초 選擧에 사용된 選擧人名簿를 사용한다.
③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 再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合黨전 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2.3.7, 2004.3.12>
④第3項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合黨전 政黨의 당해 選擧區의 候補者의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⑤合黨된 政黨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選擧 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추천된 候補者의 得票計算에 있어서는 合黨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候補者의 得票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04.3.12>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에 있어서의 選擧運動 및 選擧費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法의 범위안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98條 (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投票區의 投票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投票函의 紛失·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投票區의 再投票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當選人을 決定한다. <개정 1995.4.1, 2002.3.7,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가 당해 選擧區의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再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③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서 合黨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比例代表市〕議員의 議席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 그 候補者의 合黨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④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에 있어서의 選擧運動 및 選擧費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法의 범위안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99條 (延期된 選擧 등의 실시) 第196條(選擧의 延期)第1項의 延期된 選擧 또는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再投票는 가능한 한 第35條(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規定에 의한 選擧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第200條 (補闕選擧) ①地域區國會議員·地域區市〕議員과 自治區·市·郡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闕員 또는 闕位가 생긴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 <改正 1995.4.1, 2000.2.16>
②比例代表國會議員 및 比例代表市〕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를 받은 후 10日 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이 그 選擧 당시에 소속한 政黨외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및 比例代表市〕議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會議員 및 市〕議員의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그 政黨이 解散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4.1, 2000.2.16>
③大統領權限代行者는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國會議長은 國會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地方議會議長은 당해 地方議會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闕位된 때에는 闕位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가 당해 地方議會議長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2>
第201條 (補闕選擧 등에 관한 特例) ①補闕選擧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議員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選擧日부터 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미만이거나,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 이상이 闕員(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 이상이 闕員되어 補闕選擧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闕員된 議員 全員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30, 2000.2.16, 2001.7.24>
②第219條(選擧訴請)第2項 또는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爭訟이 係屬중인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의 補闕選擧·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를 실시하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의 변경에 따라 그 選擧區의 區域이 그 地方議會議員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에 상응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속한 區域만을 그 選擧區의 區域으로 한다.
④補闕選擧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第1項 前段의 規定에 해당되어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 公告權者가 補闕選擧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補闕選擧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그 뜻을 公告하고, 國會議員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議會議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3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⑤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 第1項 前段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闕選擧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補闕選擧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第35條第2項第2號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늦어도 選擧日전 40日에 選擧日을 公告하여야 하며, 이 경우 第35條第5項의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選擧日公告日"로 본다. <개정 2000.2.16>
⑥補闕選擧 등[大統領選擧에 있어 闕位로 인한 選擧·第195條(再選擧)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 및 延期된 選擧와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와 동시에 실시하는 補闕選擧 등을 제외한다]에 있어 不在者投票에 관하여는 第158條(不在者投票)第1項 내지 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같은 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居所投票者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2004.3.12>
1. 削除 <1995.12.30>
2. 削除 <1995.12.30>
3. 削除 <1995.12.30>
4. 削除 <1995.12.30>
第14章 同時選擧에 관한 特例
第202條 (同時選擧의 定義와 選擧期間) ①이 法에서 "同時選擧"라 함은 選擧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區域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選擧를 같은 選擧日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同時選擧에 있어 選擧期間 및 選擧事務日程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法의 다른 規定에 불구하고 選擧期間이 긴 選擧의 예에 의한다.
第203條 (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 ①任期滿了日이 같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
②第35條(補闕選擧 등의 選擧日)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 등이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 <改正 1998.4.30, 2000.2.16>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중에 그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滿了日이 있는 補闕選擧 등
2.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滿了日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후에 해당되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 30日전까지 확정된 補闕選擧 등
③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補闕選擧 등 가운데 다음 各號의 補闕選擧 등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이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부터 選擧日후 50日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부터 50일후 첫번째 토요일에 그 補闕選擧 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전 30日까지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내에 選擧日이 있는 補闕選擧 등.
2.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30日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 이 경우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30日후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은 그 다음의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에 실시한다.
④삭제 <2000.2.16>
第204條 (選擧人名簿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選擧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는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規定에 불구하고 하나의 選擧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의한다.
②削除 <1998.4.30>
③同時選擧에 사용할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表紙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05條 (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는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을 공동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그 設置 또는 選任은 候補者가 각각 設置·選任한 것으로 보며, 그 設置·選任申告書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共同設置·選任에 따른 費用은 당해 候補者간의 약정에 의하여 分擔할 수 있되, 그 分擔內譯을 設置·選任申告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候補者는 다른 選擧의 候補者의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 또는 會計責任者가 될 수 없다.
⑤選擧事務所·選擧連絡所의 共同設置와 選擧事務關係者의 共同選任에 따른 設置·選任申告 및 身分證明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06條 (宣傳壁報에 관한 特例)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時選擧를 실시하는 때의 宣傳壁報의 枚數는 2개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第64條(宣傳壁報)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枚數의 3分의 2, 3개 이상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基準枚數의 2分의 1에 각 상당하는 數로 한다.
第207條 (책자형 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第66條(小型印刷物)의 規定에 의한 책자형 小型印刷物의 規格範圍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小型印刷物을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候補者마다 각각 1種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8.4.30, 2002.3.7>
②管轄區域이 큰 選擧區의 候補者가 小型印刷物의 일부 紙面에 작은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을 選擧區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小型印刷物은 1種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型印刷物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候補者間의 약정에 의하여 그 費用을 分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分擔內譯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小型印刷物을 제출하는 때에 각각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第209條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후보자·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場所에서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
第210條 (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第9章 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選擧는 동시에 실시하는 選擧의 數에 불구하고 하나의 選擧를 기준으로 하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와 第35條(補闕選擧 등의 選擧日)第2項 및 第3項의 補闕選擧 등이나 第36條(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延期된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를 기준으로 하고, 第3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闕選擧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補闕選擧 등 가운데 최초로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第211條 (投票用紙·投票案內文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用紙는 色度 또는 紙質 등을 달리하는 등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別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②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와 동시에 실시하는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서 投票用紙에 揭載할 記號는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候補者의 順位에 의하여 "가.나.다" 등으로 표시한다. <新設 1998.4.30, 2000.2.16, 2002.3.7>
③同時選擧에 있어서 第151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第5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用紙의 印刷·納品·송부 등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의, 地域區國會議員選擧가 없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比例代表市〕議員選擧를 제외한다)중 選擧區의 區域이 큰 選擧의 投票用紙揭載順位의 앞 順位부터 2개 政黨이 각각 2人씩 지명하는 代理人이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政黨의 代理人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參與立會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5.5.10, 1998.4.30, 2000.2.16, 2002.3.7>
④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案內文은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投票案內文으로 할 수 있다.
⑤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所의 數·設置·設備와 投票用紙의 작성·交付者와 교부방법 및 投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12條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 및 회송은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1項 및 第158條(不在者投票)第1項의 規定의 범위안에서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마다 하나의 속봉투·회송용 겉봉투 및 발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改正 1998.4.30>
第213條 (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 投票參觀人은 第161條(投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4人을,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5.4.1, 2000.2.16>
②同時選擧의 投票參觀人의 지정 및 參觀에 있어 第161條第4項 및 第8項의 "候補者"는 "政黨 또는 候補者"로 본다.
③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5.4.1, 2000.2.16>
④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12人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12人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12人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新設 1995.5.10, 1997.11.14, 2000.2.16, 2002.3.7>
第214條 (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規定에 의한 開票順序는 選擧別 또는 그 選擧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擧區別로 구분하여 행하되, 동시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選擧別로 8개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2>
第215條 (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改正 1995.4.1, 1995.5.10, 2000.2.16>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와 無所屬候補者別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5.5.10, 2000.2.16>
第216條 (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개정 2002.3.7>) ①4개 이상 同時選擧에 있어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候補者는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組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1995.5.10, 2000.2.16, 2002.3.7>
②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당해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副委員長이 유고시는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으로 하여금 地方議會議員選擧(比例代表市〕議員選擧를 포함한다)의 投票用紙에 그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私印을 각각 捺印하여 함께 選擧人에게 교부하게 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投票用紙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私印을 각각 捺印하여 함께 選擧人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選擧人은 地方議會議員選擧의 投票用紙에 각각 1인의 候補者(比例代表市〕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택하는 標를 한 후 각각 選擧別(比例代表市〕議員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投票函에 투입한 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投票用紙를 교부받아 각각 1人의 候補者를 선택하는 標를 한 후 각각 選擧別로 설치된 投票函에 투입한 다음 投票所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選擧의 投票函에 잘못 투입된 投票紙는 당해 選擧의 投票函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7>
③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自治區·市·郡議員選擧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④削除 <2000.2.16>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投票와 開票의 節次 및 방법과 제3항의 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第217條 (投票錄·開票錄 등 작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錄 및 開票錄은 選擧의 구분없이 投票錄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單位로, 開票錄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單位로 작성할 수 있다.
第218條 削除 <1997.1.13>
第15章 選擧에 관한 爭訟
第219條 (選擧訴請) ①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14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市〕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市〕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 ·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市〕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議員選擧와 市〕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當選人이 辭退 또는 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후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訴請狀에는 當事者數에 해당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2. 被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3. 訴請의 趣旨 및 이유
4. 訴請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代理人 또는 選定代表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所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狀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訴請狀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狀 副本을 송달받은 被訴請入은 中央送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한 期 日까지 答辯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當事者數에 상응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答辯書를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20條 (訴請에 대한 決定) ①第219條(選擧訴請)第1項 또는 같은條第2項의 訴請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는 訴請을 접수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그 訴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定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決定에 참여한 委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參加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3. 主文
4. 訴請의 趣旨
5. 이유
6. 決定한 날짜
③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第2項의 決定書의 正本을 訴請人·被訴請人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決定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訴請의 決定은 訴請人에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第221條 (行政審判法의 準用) ①選擧訴請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行政審判法 第7條(委員의 除斥·기피·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第11條(選定代表者), 第13條(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第2項 내지 第5項, 第14條(代理人의 選任), 第15條(代表者 등의 資格), 第16條(審判參加), 第20條(請求의 變更), 第21條(執行停止)第1項, 第23條(補正), 第25條(主張의 補充), 第26條(審理의 方式), 第27條(證據書類 등의 제출), 第28條(證據調査), 第29條(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第30條(請求 등의 취하), 第32條(裁決의 구분)第1項·第2項, 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 第40條(證據書類 등의 반환)·第41條(書類의 송달) 및 第44條(權限의 위임)의 規定을 準用하고, 選擧訴請費用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을 準用하되, 行政審判法을 準用하는 경우 "行政審判"은 "選擧訴請"으로, "請求人"은 "訴請人"으로, "被請求人"은 "被訴請人"으로, "審判請求 또는 審判"은 "訴請"으로, "審判請求書"는 "訴請狀"으로, "裁決"은 "決定"으로, "裁決期間"은 "決定期間"으로, "委員會 또는 裁決廳"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로, "裁決書"는 "決定書"로 본다. <改正 1998.4.30>
②訴請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22條 (選擧訴訟)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한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市〕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告로 한다.
第223條 (當選訴訟)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議員議席의 再配分)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 또는 當選人인 被訴請人[第219條(選擧訴請)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被訴請人인 경우에는 當選人을 포함한다]은 當選人(第219條第2項 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말한다)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議員選擧 및 市〕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國會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副議長중 1人을 被告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當選人이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을, 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第224條 (選擧無效의 判決 등) 訴請이나 訴狀을 접수한 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大法院이나 高等法院은 選擧爭訟에 있어 選擧에 관한 規定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選擧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選擧의 전부나 일부의 無效 또는 당선의 無效를 決定하거나 判決한다.
第225條 (訴訟 등의 처리) 選擧에 관한 訴請이나 訴訟은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決定 또는 裁判하여야 하며, 訴訟에 있어서는 受訴法院은 訴가 제기된 날 부터 180日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第226條 (訴訟 등에 관한 통지) ①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이 제기된 때 또는 訴請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地方議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訴가 제기된 때 또는 訴訟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大法院長 또는 高等法院長은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地方議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227條 (行政訴訟法의 準用 등) 選擧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行政訴訟法 第8條(法適用例)第2項 및 第26條(職權審理)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같은 法 第8條第2項에서 準用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規定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6>
第228條 (證據調査) ①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開票完了후에 選擧爭訟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區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投票函·投票紙 및 投票錄 등의 保全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官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現場에 出張하여 調書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訴請審査에 필요한 경우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選擧管理委員會는 證據保全申請者의 申請에 의하여 關與法官의 立會하에 證據保全物品에 대한 檢證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처분은 第219條(選擧訴請)의 規定에 의한 訴請의 제기가 없거나 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訴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大法院 및 高等法院은 高等法院·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證據調査를 촉탁할 수 있다.
第229條 (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民事訴訟등印紙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訴訟書類에 청부하여야 할 印紙는 民事訴訟 등印紙法에 規定된 금액의 10倍로 한다.
第16章 罰則
第230條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學校 기타 公共機關·社會團體·宗敎團體·勞動團體 또는 靑年團體·婦女團體 ·老人團體·在鄕軍人團體·氏族團體 기타의 機關·團體·施設에 金錢·物品 등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3.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野遊會⌒窓會·親睦會·鄕友會·契모임 기타의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에 金錢·物品·飮食物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者
②政黨·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 있는 會社 등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期間중 포장된 膳物 또는 돈봉투 등 다 수의 選擧人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金品을 운반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31條 (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財産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目的으로 政黨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選擧人·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參觀人에 대하여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2條 (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2.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候補者를 辭退한데 대한 代價를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였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230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②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選擧에 관하여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33條 (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0.2.16>
1. 당선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當選人에 대하여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上의 이익 또는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第1號에 規定된 이익 또는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②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34條 (當選無效誘導罪)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第265條(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할 目的으로 第263條 또는 第265條에 規定된 者를 誘導 또는 挑發하여 그 者로 하여금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3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第1項 또는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 등 罪)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게 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35條 (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牧罪) ①第97條(放送·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第1項·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6條 (買收와 利害誘導罪로 인한 이익의 沒牧)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罪를 범한 者가 받은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額을 追徵한다.
第237條 (選擧의 自由妨害罪) ①選擧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 物品을 탈취한 者
2.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 자유를 방해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②檢事 또는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과 5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③이 法에 規定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候補者 또는 演說員을 暴行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개정 2004.3.12>
1. 主謀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경우에 그 犯行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第238條 (軍人에 의한 選擧自由妨害罪)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 이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候補者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軍人 또는 軍務員의 選擧權行使를 暴行·脅迫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과 5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239條 (職權濫用에 의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選擧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職權을 남용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1. 選擧人名簿의 閱覽·供覽을 방해하거나 選擧人名簿의 閱覽·供覽에 관한 職務를 遺棄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候補者를 尾行하거나 그 住宅·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退去要求에 불응한 때
第240條 (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罪)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에 의한 壁報·懸垂幕 기타 宣傳施設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設置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撤去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64조(宣傳壁報)의 宣傳壁報·第65條(選擧公報)의 選擧公報·第66條(小型印刷物)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 또는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投票案內文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第241條 (投票의 秘密侵害罪) ①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의 秘密을 침해하거나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選擧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政黨이나 候補者 또는 投票한 政黨이나 候補者의 표시를 요구한 者와 投票結果를 예상하기 위하여 投票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質問하거나 投票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 檢事,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42條 (投票·開票의 간섭 및 妨害罪) ①投票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投票에 필요한 身分證明書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引受한 者 또는 投票所(不在者投票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나 開票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投票나 開票에 간섭한 者 또는 投票所에서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에게 投票를 勸誘하거나 投票를 公開하거나 하게 하는 등 投票 또는 開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0.2.16>
②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이 設置한 通信設備를 破壞 또는 훼손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43條 (投票函 등에 관한 罪) ①法令에 의하지 아니하고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投票函안의 投票紙를 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44條 (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3.12>
第245條 (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 ①武器·凶器·爆發物 기타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投票所·開票所 또는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에 함부로 들어간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물건을 지니고 이 法에 規定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 들어간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3.12>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武器 등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第246條 (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多數人이 集合하여 第243條(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 主謀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②第243條 내지 第245條에 規定된 행위를 할 目的으로 集合한 多數人이 관계公務員으로부터 3回 이상의 解散命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解散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主導的 行爲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7條 (詐僞登載·虛僞捺印罪) ①詐僞의 방법으로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者, 허위로 不在者申告를 한 者, 특정한 選擧區에서 投票할 目的으로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전 30日부터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까지 住民登錄에 관한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날인 또는 拇印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8.4.30, 2004.3.12>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가 選擧人名簿에 故意로 選擧權者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8條 (詐僞投票罪) ①姓名을 詐稱하거나 身分證明書를 僞造·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投票를 하려고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49條 (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投票를 僞造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 者는 1年 이상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7.1.13>
第251條 (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252條 (放送·新聞 등 不正利用罪) ①第94條(放送·新聞 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第95條(新聞·雜誌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第1項·第96條(虛僞論評·報道의 금지)·第98條(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利用의 제한) 또는 第99條(構內放送 등에 의한 選擧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項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4項, 第73條(經歷放送)第4項, 第74條(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第2項,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8項,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第137條의2(政綱·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第6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1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第253條 (姓名 등의 虛僞表示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반하는 姓名·명칭 또는 身分의 표시를 하여 郵便이나 電報 또는 電話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에 의한 通信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4條 (選擧運動期間違反罪) ①選擧日에 投票마감시각전까지 選擧運動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運動期間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壁報·懸垂幕·애드벌룬·標識板·宣傳塔·廣告板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宣傳施設物이나 用具 또는 각종 印刷物을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2. 放送·新聞·通信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3. 政見發表會·座談會·討論會·鄕友會⌒窓會 또는 班常會 기타의 集會를 개최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4. 選擧運動을 위한 機構를 設置하거나 私組織을 만들어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5. 戶別訪問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③第2項에 規定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選擧運動期間전에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5條 (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1.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條第2項이나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長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者
2.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機構를 設置하거나 이를 設置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3.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이나 選擧事務員을 選任한 者
3의2. 제68조(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착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삭제 <2004.3.12>
5. 삭제 <2004.3.12>
6. 第80條(演說禁止場所)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8.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9. 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10. 第86條(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 條제5항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한 者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第88條(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한 者
13.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類似機關을 設立·設置하거나 기존의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을 이용한 者
14. 삭제 <2004.3.12>
15. 第92條(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著述·演藝·演劇·映畵나 사진을 배부·公演·上演·上映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者
16. 第105條(行列등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17. 第106條(戶別訪問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戶別로 訪問하거나 하게 한 者
18. 第107條(署名·捺印運動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署名이나 捺印을 받거나 받게 한 者
19.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第1項 本文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信·電報·모사전송·電話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脅迫하거나 하게 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2.3.7, 2004.3.12>
1. 第64條(宣傳壁報)第1項·第8項, 第65條(選擧公報)第1項, 第66條(小型印刷物)第1項·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壁報·選擧公報나 小型印刷物을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2. 삭제 <2000.2.16>
3. 삭제 <2004.3.12>
4.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第1項·第3項 또는 第216條(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圖畵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 者
6. 第100條(錄音器 등의 사용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錄音器 또는 錄畵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7. 削除 <1995.12.30>
8. 第271條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中止요청에 불응하여 廣告를 하거나 廣告揭載를 의뢰한 者
③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3.12>
第256條 (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第103條(各種集會 등의 制限)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설 2000.2.16, 2002.3.7>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삭제 <2004.3.12>
다.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0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 또는 候補者를 弘報하는 내용이외의 音樂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이외의 내용을 放送 또는 放映한 者
라. 第84條(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訪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정 政黨으로 부터의 支持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者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바. 第86條(公務員 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第1項第5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사.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宣傳行爲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아. 第90條(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設置·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
자. 第101條(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演說會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차. 第102條(夜間演說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夜間에 연설·대담 또는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各種集會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타. 第104條(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파. 第108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등)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 또는 인용하여 報道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를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거나 하게 한 者와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選擧의 選擧日후 6月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者
하. 第111條(議政活動 보고)第1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選擧日까지 議政活動을 보고한 者
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가.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나. 第46條(名簿 寫本의 교부)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교부받은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貸與 또는 財産上의 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하게한 者
다. 삭제 <2004.3.12>
라. 第161條(投票參觀)第7項[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4項 및 第181條(開票參觀)第1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參觀人이 되거나 되게 한 者
마.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第1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所에 들어간 者 또는 같은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識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바.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등)第1項 本文·第5項의 命令에 불응한 者 또는 같은條第3項·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標識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사.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票所에 들어간 者 또는 같은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識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가.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5項 및 第6項 [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6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
나. 第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
다.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反論報道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黨部에 대하여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당해 黨部의 幹部 또는 黨員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0.2.16, 2004.3. 12>
1. 第137條(政綱·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日刊新聞 등에 廣告를 한 者
2. 第137條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을 한 者
3.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規定(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政綱·政策弘報物을 제작·배부한 者
4.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의 規定(第3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政黨機關紙를 발행·배부한 者
5. 第140條(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創黨大會 등을 개최한 者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黨員集會를 개최한 者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의 배부를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給事務職員을 둔 者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1.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印받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또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推薦選擧權者數의 上限數를 넘어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2.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所나 選擧連絡所를 設置한 者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6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을 選任한 者 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를 모집한 者
4. 第63條(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第1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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